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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보육지원 중단 후 등록율 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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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제도 대폭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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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프리스쿨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시행했던 무료 보육 지원이 중지되면서 어린이집 등록율이 크게 낮아졌다.

대형 어린이집 체인인 SDN은 현재 등록율이 87%인데 이는 작년 7월의 94%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또 다른 대형 어린이집인 KU의 등록율도 86%에 그쳤다.

무료 보육 지원이 중지됐고 7월 12일부터 정부와 가계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기존의 제도가 재개됐다. 다만 정부 지원 프리스쿨(Preschool)은 10월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크리스틴 레그 KU 회장은 지난 6월말 이후 전체의 4%인 134명의 아동들이 등록을 해지했으며 다른 많은 가정들도 보육 날짜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다. 지난 달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28%가 무료 보육 지원이 중지되면 등원 일수를 줄일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케이 터너 SDN 회장도 7월 12일 이후 영구 등록율 (permanent enrolment)이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른 어린이집들도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는데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이나 구직수당(JobSeeker) 수혜액이 줄어드는 9월 이후 두번째 대량 등록 해지가 우려된다.

샘 페이지 ECA(Early Childhood Australia) 대표는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에 투자 가치가 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교육에 대해 1달러를 투자하면 2달러의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보조금을 즉시 10-15% 인상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연합인 ELCCA(Early Learning and Care Council of Australia)의 엘리자베스 데스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입이 감소한 가정은 최대 100시간까지 어린이집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보육비 지원(Additional Child Care Subsidy Temporary Financial Hardship)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비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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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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