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저소득층 대학 진학률 4년간 10% 감소…JRG 제도 논란 확산

출처: https://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30267

호주 내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 신입생 등록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내 학생 감소율(3.5%)보다 약 세 배 높은 수준이다.

호주 7개 종합대학 연합체인 IRU(혁신대학교육)에 따르면, 특히 법학 및 상경계열에서 저소득층 신입생은 17.7% 감소한 반면, 다른 계층은 2.3%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2021년 스콧 모리슨 정부가 도입한 ‘Job-ready Graduates(JRG)’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RG는 STEM 분야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인문학 학비를 대폭 인상하고, 과학·수학 등 일부 전공은 최대 59%까지 인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 결과 인문학 학위는 졸업까지 5만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IRU는 JRG 도입 이후 학생들의 총 학비 부담이 3억68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최고 등록금 구간 학생들은 제도가 없었다면 총 13억 달러를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2024년 연방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도 제도 도입 전보다 12억 달러 줄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JRG가 고등교육 내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녹색당 메흐린 파루키 의원도 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IRU 의장 조지 윌리엄스 총장은 “JRG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원칙에 역행하며,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