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 대상 VET·ELICOS 신규 등록 1년 중단…교육 품질 관리 강화
호주 정부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VET)과 영어연수(ELICOS) 분야의 신규 교육기관 등록을 12개월간 중단한다. 부실 교육기관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유학 산업의 교육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유학생 교육기관 등록제도(CRICOS)에 대한 신규 신청을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호주 직업교육 규제기관인 호주기술품질청(ASQA)이 담당하는 신규 과정 등록도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립학교와 직업기술교육기관인 TAFE, 국립대학(Table A universities) 등 공공 교육기관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줄리안 힐 국제교육 담당 차관은 “정부는 유학 산업의 무결성과 교육 품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유학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신규 교육기관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부실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통과된 ‘교육법 개정안 2025(Educa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5)’에 근거해 시행됐다. 해당 법은 정부가 필요할 경우 유학생 대상 교육기관의 신규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2개월 동안 ASQA가 신규 교육기관의 적격성과 시장 과잉 공급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유학생 대상 VET와 ELICOS 분야의 교육 품질과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